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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고자 예정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목표수익률
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으로 몰아붙이며 포문을 열었다.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체리마스터
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릴게임안전사이트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역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계속 쟁점으로 남았다. 특히 이 위원장의 역제안으로 공수가 뒤바뀐 듯한 모습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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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협의 나선 산자위원장과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측 간사 박성민 의원이 증인 채택 관련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2025.10.13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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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야당이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등이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오후 국감에서도 여야는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철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치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숨기는 데 급급한 사람으로 저를 매도하지 않았나. 이 계약이 괴담과 억측에 의해 국민께 잘못 알려졌다"며 재차 합의문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합의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는 받았지만, 어떻게 국익에 맞게 해법을 마련할 것이냐 굉장히 큰 고민"이라며 "'야당일 때 공개하라고 하더니 여당 되니까 바뀌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결국 김 장관이 "(해당 합의는)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 판단한다. 양당이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달라"고 수습에 나서면서, 여야는 이날 합의문 공개 여부를 의결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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