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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은 방향성만 제시하고,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서 합리적 방안 찾을 것”
구윤통합계좌
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또 “배당외환FX
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삼진제약 주식
5%의 세율을 매기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기업의 요건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고, 고배당기업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시행시기도 조적정주가계산
정될 여지가 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성향 확대 체감을 위해선 내년부터 지급되는 배당금에 개정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시행 시기를) 좀 더 당겨서 집행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세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한 해를 미뤘는데 현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정부안은 2더블증권
027년 3월에 대상 기업이 확정되고 그해 결산 배당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된다”며 “그렇다면 기업은 내년에 배당에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올해 100씩 배당하던 기업이 내년에 50으로 확 낮추면 정부안이 적용되는 내후년에는 88만 배당해도 ‘노력상’을 받게 된다”며 “그 이후에도 100을 회복하지 않아도 계속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부동산稅 검토는 하고 있지만 미확정”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재개편과 관련해선 “(부동산) 세제 운영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고민하고, 세제 개편 검토는 늘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세제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가 높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려서 적정가격을 유지하자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를 비롯한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구 부총리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난 뒤에 집 한 채만 남았는데, 상속받고 나면 세금 내고 집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 주장은 일축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 (시각)”이라며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오히려 투자를 주저하는 분야가 생길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재정운용 원칙과 관련해선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연도 기준으로 재정적자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주장이 강하지만, 변혁기에는 단연도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경우 신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재정이 국가의 전략적 투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한국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