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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한국기자협회가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 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언론 보도가 사채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초안이 완성된 단계로,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거친 뒤,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제주시 오션스위츠 제주 호텔에서 열린 ‘2025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 보도 권고기준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16 저축은행추가대출 일 제주시 오션스위츠 제주 호텔에서 ‘2025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 보도 권고기준 세미나’를 열고 금융·사회 분야 현장 기자들에게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권고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금융경제 전문가 5명과 기자협회 추천을 받은 현장 기자 5명으로 구성된 보도준칙 제정위원회가 7~9월 총 4차례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이 bifc몰 날 발표를 맡은 정중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보도준칙 제정위원장)는 “가계 부채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인식하는 때는 기자가 그 사안을 다루고 보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디어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사실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세자금대출조건 의미다.



보도준칙 제정위원장인 정중호 교수가 이날 세미나에서 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그런 만큼 보도 권고기준 초안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보도 방법에 학원강사 연봉 주안을 뒀다. 보도 원칙은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보도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의 배경과 맥락을 균형 있게 보도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등 크게 세 개 원칙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 불법사금융 및 채무자 피해 관련 보도를 할 때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 휴대폰소지 장 기자들은 특히 세 번째 원칙인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에 주목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이한나 SBS Biz 기자는 “업체명과 연락처, 웹사이트 등의 노출을 제한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보도할 때 불법성과 유해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오히려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분 중에는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분도 계시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며 “업체명 등을 알려주기보다는 접근수법, 금리 등을 알려주면서 불법성과 유해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사회 현장 기자들이 세미나를 경청하는 모습. 염재인 브릿지경제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반면 범죄 수법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모방범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염재인 브릿지경제 기자는 “번개탄을 사용해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이를 모방한 자살이 늘어나는 것처럼, 불법사금융의 접근 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정 교수는 “제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나왔고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모방범죄 가능성으로 인한 해악보다 이러한 방법이 보도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적인 편익이 크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고민도 이어졌다. 최정훈 이데일리 기자는 “금융 피해 기사는 사고 빈도에 비해 주목도가 낮다 보니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기사가 ‘읽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보도준칙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국 ‘안 읽히고 재미없는’ 기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금융 피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세미나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이날 발표에 앞서 박종현 기자협회장은 “(보도준칙은) 자체 신호등 혹은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과거에 비해 언론인의 책무가 더욱 깊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은 “현장 전문가인 여러분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