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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항목을 대상으로 연간 25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선 신의료기술 재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김윤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요 6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보·흥국화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권고하지 않음’ 항목으로 분류된 비급여 의료기술에 지급된 보험금이 1394억원에 달했다. 동일 항목을 대상으로 작년 상반기에 지급된 제도권금융기관조회 보험금인 1178억원과 비교해 18% 증가한 수치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해당 의료기술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작년 연간 수치인 255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기관을 통해 의료기술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기존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셈이다.




u보금자리론대출 권고하지 않음 항목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액수의 합이 2300억원에 이르렀다.

‘권고하지 않음’은 보건복지부 산하 NECA가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내리는 등급 중 하나다. 의료기 리드코프천안 술재평가 권고등급 체계에서 ‘권고보류’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권고하지 않음’의 의미는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NECA에서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해도 해당 의료기술이 보험급여 목록에 계속 남아 공평저축은행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보험금의 과다 지출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된다. 전체 보험 가입자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의료기술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환자가 계속 첨단 의료기술로 알고 치료를 받는다는 점도 꼬집힌다. 환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생계자금 ‘권고하지 않음’ 등급으로 분류된 의료기술 중에는 암 치료 관련 치료에서 보험금 지급이 특히 많았다. 싸이모신알파1, 비스쿰알붐, 이뮤노시아닌 등 면역증강 명목으로 사용되는 약제다. 싸이모신알파1에 대해 대한암학회는 “‘암의 직접치료목적’이 아닌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암종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암 환자에게 사용되면서 지난 수년간 많은 의료소송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재평가만 하고 사후조치는 미흡한 반쪽짜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평가 한 의료기술이나 약제는 식약처 임상 재평가와 심평원·건보 급여범위 조정, 비급여 퇴출로 이어지는 근거와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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