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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연내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과 관련해 지도부 차원의 공식 사과에 나섰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고, 본질이 아닌데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특히 국토부 차 비과세 저축보험 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휴대폰 요금고강도 규제가 담긴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박 수석대변인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LTV는 현행 70%를 여전히 유지하고, 일부 고가 주택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왜곡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투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진흥원 대출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도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소원도 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5대 사법개혁안과 함께 연내 처리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조율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기소한 경 아파트1억대출이자 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조작 기소로 고통받은 정황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없는 걸 있다고 조작 기소하고, 부적절한 접대로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법 왜곡죄'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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