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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민중기 특검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민중기 특검 고발을 '특검 흔들기'라고 규정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등에 대한 문 일산개인회생 제 제기를 이어가면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의혹을 겨냥했다.
밤 늦게까지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정감사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추미애 위원장을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퇴장' 명령을 내렸다. 다만 실제 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담보대출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이 고발했다"며 "특검 수사를 왕성하게 하고 과거 잘못된 일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특검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지 않나. 법무부 감찰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진상이 확인됐다"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내란 수괴를 석방 지휘했다. 박상용 검사든 심 전 총장이든 냉정하게 칼을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어떻게 처리했나. 윤석열에 대해 조사조차 안 했다"며 우리은행 아파트담보대출 "그동안 검찰이 윤석열과 그 측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총동원돼서 공작 기소까지 했다. 검찰개혁을 자초한 것은 정권에 부역한 검찰"이라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양평 공무원 수사 중 가혹 행위로 의심되는 사유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재명 파산면책이란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재개해서 진행시키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84조가 문제되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특검에서 강압 수사하고, 진술 강요하고,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하고 그것을 약점 잡아 별건 수사하고. 이렇게 수사했다고 검찰 해체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 특검은 이렇게 해도 되나. 수사받다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며 "(또) 민중기 특검은 내부 정보를 악용해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자격이 있나"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호 변호사가 증언 과정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현지 부속실장만 성역으로 삼지 말자는 것이다. 국감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인멸에 관여됐는지 확인하자"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등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2. kgb@newsis.com


임 지검장은 "대검에서 재항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재기수사를 하던 중에 (서씨가) 출국해 현재는 '입국 시 통보' 요청하고 기소중지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기소중지 사유가 '해외 도피"라면서 "병역법 위반으로 해외 도피했는데 여권을 정지시켜서 데려와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추 위원장 아들이 수사 중인데 해외에 나가버려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거물 정치인 아들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말이 좋아 '기소 중지'이지, 수배 중인 사건이다. 빨리 종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지검장이 "학업을 위해 해외에 나간 것"이라고 말하자 신 의원은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의 자제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의 경우) 남편이 춘천지검장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미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인신공격'이라고 맞섰다.
박균택 의원은 "법에도 없는 대검의 재항고 제도를 이용해서 재기명령이 난 사건"이라며 "또 입국 시 통보 요청이라는 것은 지명수배를 할 수가 없는 정말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 시 요청사항을 가지고서 지명수배로 표현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의 질의에서 "동료 의원이 '여권 무효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황당하다"며 "해외에 있는 모든 고발 당한 사람을 여권 무효화 조치하나"라고 물었다. 임 지검장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 위원장의 자녀 사건은) 2022년 11월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검찰이 이미 윤석열의 졸개가 돼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검이 재기수사한 사건을 가지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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