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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  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 비공개로 보낸 통보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통보문에는 마약 밀수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카르텔의 행동을 "미국을 상대로 한 무력 분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뉴욕타임스> 보도 갈무리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갱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공식적인 "무력 분쟁(Armed Conflict)" 상태라고 선언하고 카르텔 조직원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했다.

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 비공개로 보낸 통보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통보문에는 마약 밀수 취업후상환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카르텔의 행동을 "미국을 상대로 한 무력 분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통보문은 미군이 적대행위에 연루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것이며, 선박 공격이 "자위권 행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카르텔과의 갈등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분쟁"으로 규 경제전망 정하는 새 논리를 추가했다.
특히 통보문은 국제법상 개념인 '비국제적 무력 분쟁(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을 인용해, 미국과 카르텔 간 전쟁이 이와 같다고 표현했다. 지난 수십 년간 미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은유적으로 사용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제 전쟁으로 선언한 셈이다.
신한은행 적격대출 이에 NYT는 "경찰은 마약 밀매자로 의심되는 이들을 체포해야 하지만, 전쟁 상태라면 그들을 상대 전투원으로 규정해 즉각 사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적 시비 안 휘말리기 위해 아예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인정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가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선언한 까닭은 지난달 15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선박 전세담보대출한도 을 폭격해 탑승자 17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에 대해 '미군의 대응은 합법적이었다'라는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당 선박들이 마약 밀매 선박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미 의회도 폭격 행위에 대한 설명을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지만 행정부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대결을 적극적인 무력 분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이 전시에만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공식화하려 한다"고 평했다.
미군의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은 무력 공격 혹은 임박한 공격에 한정해 무력 사용을 인정하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식적인 무력 분쟁 상태라면 상대 전투원을 즉각 사살하더라도 국제법상 위반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법적 틀 찢어버렸다", "카르텔, 조직적 무장단체 인정 불확실해" 비판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미 육군 전쟁법 고문 출신의 법률 전문가 제프리 S. 콘은 NYT에 "카르텔은 미국을 상대로 적대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위험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무력 공격은 다르다"며 "이건 단순히 경계선을 넘는 수준이 아닌, 법적인 틀을 아예 찢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 전문가 브라이언 피누케인도 NYT에 "타깃이 된 집단이 조직적 무장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며, 비국제적 무력 분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의 경우, 사실상 느슨한 지역 범죄 네트워크의 집합일 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무장조직은 아니라는 미 정보보고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적이라 규정한 누구에게든 비밀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신뢰할 만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며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회에 필요한 보고도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