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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 약물(낙태약)’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검토하면서 의료계와 여성계 등에서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적 효력을 상실했지만, 정작 낙태 등에 대한 법령이 6년째 마련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아직 국정과제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출석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아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해결 기업회생 해야 하는 사안이다.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한 사용 방안을 식약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사실상 사라졌지만, 임신중지 약물 거래 및 유통은 여전히 국내에서 불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 한정하고 성폭력, 유전 질환 등 제한적 사유에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약물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 근린상가 대출 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불법 경로로 구한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절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는 2023년 491건에서 지난해 741건으로 1년 새 50% 이상 늘었다.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두고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의료계는 약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약 국민은행마이너스통장만드는법 물을 복용하면 불완전 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궁 외 임신의 경우 복강 내 출혈로 이어지는 등 오히려 여성의 생명권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윤리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가톨릭대병원 등은 (종교적 신념으로) 임신중절에 대해 교육조차 하지 않는다”며 “생명을 논하는 일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브프라임동영상 .
반면 여성계는 임신중지 약물은 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윤김지영 국립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해당 약물(임신중지)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100개에 달하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처방하고 있다”며 “허용 중인 다수 국가의 처방 기준과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체대출 정부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물 사용 한계를 정하는 등 형법을 손봐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고 식약처 관계자도 “임신중지 허용 요건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의약품 허가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