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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임직원 7명을 ‘양자녀’로 입양한 대표이사의 ‘양자경영’으로 논란이 됐던 출판사 ‘좋은책신사고’(신사고)가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회의에도 수차례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쪽의 노동쟁의 조정 불응은 이례적인 것으로 노조는 회사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노조)가 공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서울지노위는 “사용자의 조정회의 불참과 의견 제시 거부 등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예금이율 판단돼 조정을 종료한다”고 지난 24일 결정했다.
노동쟁의 조정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양쪽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가 양쪽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사에게 노동위원회 조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사고는 노조의 두차례 조정신 경춘선복전철 청에 따른 서울지노위 조정회의에 4번 모두 불참했다. 신사고는 지노위의 의견조사, 자료제출 요구, 조정회의 참석요구에 모두 불응하는 한편,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린 지난 24일에도 서울지노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참을 통보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쪽이 조정회의조차 불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신사고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지 파산채권 속적으로 불복해왔다. 신사고는 2022년 11월 설립된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았고, 이듬해 7월 중노위의 ‘교섭요구사실 시정명령’에도 불복해 소송전을 이어갔다. 2023년 11월 중노위는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신사고는 “중노위가 바로바로 대법원 판결도 없는 사안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회사에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노조는 신사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한다. 신사고는 지난해 인사평가를 근거로 올해 3월 연봉계약을 20세이하 진행하면서, 노조 조합원들에게 최하위 고과를 줘 올해 연봉이 동결됐다. 지난 7월 서울지노위는 이를 두고 “노조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사평가를 다시 하라고 구제명령했다. 새롭게 진행한 인사평가에서도 조합원에게 최하위 고과를 줘 논란이 됐다. 해당 인사평가를 진행한 인사위원 가운데 홍범준 대표을 제외한 8명 중 6명이 홍 대표가 최근 입양한 ‘양자녀’였다. 신사고의 관계사인 신사고아카데미는 지난 29일 경영악화와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조합원 1명에게 또 다시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노동부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단체교섭 거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 등으로 신사고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정재순 좋은책신사고지부 사무국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대놓고 농락하는 경영자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신사고와 홍범준 대표이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사고 문제는 전날 국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당노동행위도 그렇지만 직원을 양자로 다수 입양한 것도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다”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사고 쪽은 한겨레에 “신사고아카데미 직원 해고는 경영상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노동위 조정회의 불참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