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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전면 제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수뇌부를 겨냥한 ‘전쟁범죄’ 혐의 수사에 나선 데 따른 보복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부 ICC 검사와 판사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제재가 기관 전체로 확대된다면 ICC의 일상 업무가 마비되는 등 기관 운영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6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ICC 기관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익명 균등분할 을 요구한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ICC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고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범죄 수사를 문제 삼아 일부 ICC 관계자들에 대한 개별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마 연체이자율 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당국자 80명의 미국 입국 비자도 취소했다.
다만 재판소 전체를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것은 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재판소의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관 전체가 제재 대상이 된다면 직원 급여 지급이나 은행 계좌 접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타격을 입 기업은행 을 수 있기 때문이다. ICC는 이미 전면적인 제재가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C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급여를 이달에 미리 지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부 ICC 회원국도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 담보대출상품 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이 ICC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봤다.
박상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