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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재판'으로 알려진 절도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가운데 논란이 지속되자 검찰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다음 공판 기일이 10월 30일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앞으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우선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시민위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검찰이 시민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는 2파칭코게임다운로드
020년 7월 발생한 '반반 족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매장에서 파는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검찰은 시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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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신 검사장도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위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오리지날 양귀비
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 초코파이와 650원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보험주
원기자 newsinfo@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