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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이프, 즉 유럽연합의 무기 공동구매에 최근 한국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의 방산업체가 참여할 경우 상한선을 두자는 프랑스 측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각 17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EU 회원국간 세이프 관련 내부 회의에서 프랑스 당국자들이 영국산 부품 비율을 최대 50％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이프(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는 EU 예산을 담보로 무기를 공동 구매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매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지만,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영국, 한국, 캐 차량유지비지원 나다 등처럼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나라는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35％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영국은 EU와 서둘러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양자 협정 체결 의사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주장대로 부품 비율을 다시 제한하는 요건을 붙인다면 향후 양자 협정 협상이 복잡해질 수 헬로우드림 미스황 있다고 가디언은 짚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이 미국 등 제3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제안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대다수 EU 회원국은 유연성을 원하고 있어 영국산에 별도로 제한을 두는 프랑스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제한 보양산업 을 두면 무기 구매 선택지도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 레니에 집행위 대변인은 “영국은 EU의 핵심적인 파트너이자 동맹”이라며 “영국을 세이프에 완전히 참여시키기 위한 ‘윈윈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과의 협정 결과는 향후 EU와 한국간 협상 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자동차회사한국 정부는 최근 방산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집행위에 세이프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고, EU 집행위는 이를 검토한 뒤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럽 내에 생산시설을 둔 방산업체 참여로 국한되며, 참여하는 국가의 재정 기여 등 조건이 붙게 됩니다.

1000만원 예금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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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