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오른쪽)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대신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릴게임갓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번 협상을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민중기 특검 백경릴게임 의 여권 인사 관련 통일교 사건 의혹 은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이후 필요하면 민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측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 야마토게임 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가,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자유로운 제3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수사 범위를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둘러싼 의혹을 포함하는 특검을 주장한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범위를 한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 바다이야기부활 수수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하는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하고 서로 교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정도 법안 릴짱 초안을 서로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최소 제3자 추천 특검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송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주당이 받기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깔끔하게 제3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입장은 변화 없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