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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어기구 의원 "농산물 1000원 중 492원은 유통마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의원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33.7% 증 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는 5348억 6800만원, 하역비는 773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은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제2금융권 금리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통비용이다.
유통비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도매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618억 3900만원에서 2024년 826억 7500만 원으로 약 33.7% 증가했다.
결국 유통비 증가분이 농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 재택부업 크루즈 을 제외한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p 상승했다.
즉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하면 절반에 가까운 492원이 유통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다.
품목별로는 월동무(78.1%), 양파(72.4%), 대파(60.6%), 가을배추(60.2%) 등 서민 식재료 중심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개인파산신청방법 어기구 의원은 "지금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중간유통업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농민은 제 몫을 받지 못한 채 소비자가 비싼 값을 치르는 왜곡된 구조"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서류 원 "면세품 원치않은 반납 건수 3년간 7844건"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0만여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4억 4000만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조 고용취업알선 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분석됐다.
재입국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 146건(2만 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만 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사유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375명) 등이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 반납·환불해야 한다.
출국 후 재입국 절차가 시작되면 각 면세점에서 여권·탑승권과 면세품 구매내역 을 일일이 대조해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상 3~4시간 이상이 소요돼 대기열로 인해 입국장 혼잡이 가중되고 입국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국 직전 항공편 등이 취소된 경우 승객들이 면세품 반납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등 불가항력적 결항 시에는 재입국 승객이 면세 한도(USD 800) 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의원 "동원 예비군 수 줄어드는데 소집 불응자는 증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수는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소집 불응자와 그에 따른 피고발자 수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이 1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동원훈련이 재개된 2022년에는 2342명이었던 소집 불응자 수가 2024년 3041명으로 약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집 대상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서 불응률(불응자 수÷대상자 수)은 2022년 0.52% 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0.86%로 약 65% 증가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불응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어 고발과 형사처벌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에는 1407명이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1890명으로 처분 건수 역시 약 34% 증가했다.
황명선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현역과 예비역 규모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고착화된다면 그나마 있는 예비군 병력을 유사시에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병무청은 코로나 이후 불응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시급히 진단하고 불응자 수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