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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짐짓 를 올 주려고유엔은 2023년 7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매년 10월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했다. 사진은 2024년 10월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모습.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능력주의와 신자유주의 아래 앙상해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려면 새로운 사회의 조직 원리와 비전이 필요하다. 영국의 미디어 사회학자 조 리틀러 런던대 골드스미스칼리지 교수(문화·미디어·사회분석학 )는 ‘돌봄’(Care)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그는 동료와 함께 쓴 ‘돌봄 선언’(The Care Manifesto, 캐어콜렉티브 지음)에서 현대 사회가 만연한 ‘무관심’(carele 상환비율 ssness)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돌봄’을 삶과 정치, 경제, 사회조직의 중심에 두는 ‘보살핌의 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기조강연자로 한국을 방한하는 리틀러 교수를 지난 9월15일 영국 런던에서 인터뷰했다. 그는 ‘공정 담론의 역설,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시중은행금리인하 는 주제로 강연한다.
리틀러 교수는 능력주의(메리토크라시)가 경쟁과 분열을 부추겨 반민주적 경향을 키운다며, 협력과 공동체적 기여를 중시하는 ‘민주적 능력’ 체계로의 전환이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또 돌봄을 상호의존의 정치로 확장해 모두를 지탱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성평등과 포용, 공무원대출 재생에너지 전환, 부의 재분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 리틀러 영국 골드스미스대 문화·미디어·사회분석 교수 본인 제공


— 기존 능력주의를 대체할 개념으로 ‘민주적 능 은행직장인대출 력(democratic merit)’을 제시했다. 학벌이 곧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한국 같은 사회에서, 개인 경쟁이 아닌 공동체적 기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절대 부유층만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있으 모네타계산기 며, 개인의 잠재력과 사회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에는 다양한 역할과 능력이 존재하고, 이러한 ‘능력'의 의미는 폭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특정 능력에만 과도한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것은 경쟁과 불안, 그리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킨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초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보다 공정한 제도 설계가 그런 ‘민주적 능력’이 실현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이후 사회 분열이 심화했다. 특히 권위주의를 옹호하는 극우 청년층의 등장이 큰 충격을 줬다. 일부에선 과도한 학업 경쟁이 이들의 분노를 자극했다고도 말한다. 능력주의와 이런 반민주적 경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나?
“그렇다. 교육은 사회가 자신을 조직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만약 교육이 소수의 특정한 ‘능력’만을 인정하고, 학생들을 서로 협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격렬한 경쟁 속에서 고립된 개인으로만 취급한다면, 이것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경제적 보상을 놓고 서로를 밟으며 버티는 사회가 아니라, 학습이 모두의 공공선을 위해 활용되고, 다양한 능력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 자유롭게 인정받는 사회가 필요하다.”
교육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특권층 출신이 많으며,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능력주의적 오만(meritocratic hubris)'—즉, 자신의 성공을 지나치게 자신의 노력과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 태도—을 갖도록 부추겨진다. 이런 인식은 우월감과 희생양 찾기, 빈곤층과 약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며, 사회적 연대와 존중을 약화한다. 최근에는 자본주의로 인해 무너진 사회적 안전망을 ‘강한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이 확산하는데, 이는 부유층과 권력자들의 선동에 기반을 둔 것이며, 실제로는 대다수 사람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 당신의 연구는 초기에는 능력주의가 중심이었고 최근엔 ‘돌봄’으로 관심을 옮긴 것 같다. 이 두 가지는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돌봄’이라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 또 이런 접근에 어떤 한계가 있을까?
“나는 최근 ‘케어 콜렉티브’ 팀과 함께 돌봄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그렇다고 능력주의 연구를 멈춘 것은 아니다. 사실 두 분야 모두를 다루고 있고, 둘 다 ‘대중적 이데올로기’로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작동하고 남용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주제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우선, 능력주의는 교육과 사회 전반에서 개인주의적 분열과 경쟁을 부추기는, 문제가 있고 기만적인 신념 체계로 분석된다. 반면 ‘돌봄’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성향 혹은 특질로 간주하지만,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다. ‘돌봄’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공감과 이해가 가능한 주제이다. 우리가 ‘돌봄 선언’을 출간했을 때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구조적 무관심’(structural carelessness)이라 부르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최전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보호 장비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일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어떤 주제에든 지나치게 집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상호 의존성의 정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말하자면 개인화된 연민과는 훨씬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은, 누가 돌봄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가졌는지라는 핵심 질문을 간과한다. 우리의 주장은, 모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 과정을 통해 돌봄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과거에도 ‘돌봄의 정신’이 강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를테면 뉴딜 정책 시대나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만들어질 때이다. 하지만 그 모델의 한계가 결국 신자유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돌봄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 시절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답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 지금 우리는 20세기 중반 복지국가 전성기와는 아주 다른 순간에 살고 있다. 당시 복지국가는 의료, 공공주택, 연금, 무상 교육 같은 제도로 사회에 안정감을 줬다. 하지만 동시에 백인 남성에게만 집중된 특권 구조와 인종차별 같은 큰 문제도 있었다. 우리는 성별, 인종, 장애와 같은 측면에서 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사회 해방 운동들은 신자유주의에 흡수·활용되어, 오히려 그것을 촉진하는 도구로 쓰였다. 그 결과, 대다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 공공성이 강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그리고 든든한 안전망이 뒷받침되는 가운데서만 가능한 그런 해방은 우리에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1970년대의 여러 위기는 상당 부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교훈을 제공한다. 그 교훈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기후 위기를 통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신속하고 긴급하게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그것을 우리의 주된 에너지 체계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초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같은 정책을 도입하되, 중소기업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적 형태의 조직을 지원하고, 주거 임대료와 같은 필수 생활 영역에서 가격 통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운영 방식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때에는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을 착취하는 구조를 해소하고(즉, 외주화가 아닌 내부화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참여, 참여민주주의, 공동생산의 원리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조 리틀러 영국 골드스미스대 문화·미디어·사회분석 교수가 동료와 함께 쓴 ‘돌봄 선언’(The Care Manifesto, 캐어콜렉티브 지음)


— 당신이 말한 돌봄 정치에서 ‘함께 돌봄(care with)’이라는 개념은 집단행동과 민주적 참여를 전제한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참여는 양면성이 있다. 온라인 민주주의가 공동체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극단주의가 정치와 공론장을 왜곡하기도 한다. 건강한 참여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여러 수준에서 공공선을 위한 집단적 행동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더 넓히고 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미래의 열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핵심 걸림돌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바로 초 부유층에게로 집중되는 부의 이전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이 과정은 정말 폭발적으로 심화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삶과 공공의 기반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이 기괴한 불평등을 명확히 지목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이민자나 난민, 성별, 종교적 이유 등을 근거로 ‘타인’을 희생양 삼는 행태를 멈출 수 있다. 이제는 이런 행태를 중단시키고, 다양한 차원에서 맞서 싸워야 한다. 또한 그들의 돈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돈에 좌우되지 않고, 대중 매체 역시 그들의 선전과 왜곡된 담론을 여러 형태로 전파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디지털 참여도 필수적이지만, 미디어 소유 구조라는 문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혐오 정치가 얼마나 빠르게 퍼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다. 그는 최근 런던의 극우 집회에 온라인으로 등장하며 민주주의를 흔들려 했다.”
— 이번 아시아포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한국 청중들에게 전하고 싶은가?
“한국 방문은 처음이라 무척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능력주의’와 ‘돌봄’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특히 능력주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극우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공포를 조장하거나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와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로부터 내가 많이 배우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런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hlee@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