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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 분야와 통상 현안 대응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 9월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 분야와 통상 현안 대응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다만 예산 분류 기준이키지노릴게임
모호하고, 부처 간 조율이 미흡해 체계적으로 편성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속도전도 좋지만 명확한 관리 체계가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명분으로원자재펀드
10조 1398억원 규모의 AI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추경 대비 79.3% 증가한 것으로, 'AI 대전환'을 통한 저성장 탈출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5조94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1조8799억 원), 중소벤처기업부(9818억 원) 등 3개 부처에 전체의 약 78%가 집중된 1억으로10억만들기
것으로 나타났다. AI 예산이 41개 부처, 515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편성된 만큼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명확한 예산 분류 기준이 없고 부처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간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AI 사업은 41개 부처, 721개 내역사업에 편성돼 기술수준 스팩트럼이 넓다"라며 "야마토게임장
예산 제약하에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AI 사업 기준, 부처 간 역할 등에 대해 정립해 체계적인 AI 3대 강국 도약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 분류·성과 관리·부처 간 조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AI 예산 가운데 올해 가장 주목받는 신규사업은 ‘AX-Sprint 300’이다농산물ETF
. 제조·바이오·주택·물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부처에 892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1년 내 상용화 가능한 Type1 제품에 4350억 원, 2년 내 실증 완료를 목표로 하는 Type2 제품에 2570억 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기술개발이 완료된 Type1 제품 위주로 재정을 투입할 경우 혁신 아이디어 기반의 신기술 발굴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 예정처는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상품·서비스 발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정부 재정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TRL(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 수준의 제품은 이미 정부의 지원 없이도 기업의 자력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정부가 이미 완성된 기술에 예산을 투입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예정처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스타트업보다는 자금력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 단계에 돌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라인 구축,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하는 데 그칠 우려가 높다"고 했다.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예산안은 총 4.3조 원 규모로, 올해 추경 대비 871.3%로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 사업 △관세 대응 지원 △수출기반 확충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대외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응 예산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처 간 역할이 불분명하고 실질적 수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예정처는 정부의 수출 지원 대책인 '수출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수출 바우처간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사전에 중복을 배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가 향후 국가와 국민 모두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위해 편성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출연·출자액을 기관별 재무건전성 추이, 구체적 지원 계획 수립 여부 등을 고려해 재정 지원 규모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정처의 입장이다.
예정처는 "지난달 29일 관세협상 결과 합의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대미 투자 관련 정책금융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 시기 및 보증‧펀드 조성 목표액 등이 구체화할 뿐 아니라 이를 조속히 마련해 국회 예산안 심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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