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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04 2025.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홍유진 한상희 기자 =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앞두고 이번 달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사법개혁안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들은 연말로 미뤄두고,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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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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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여야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쟁점법안으로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이 끝난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등도 상정해 처리할 계획US증권연구소
이었으나, 야당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우려해 상정을 보류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2번 (열 것으로) 예상 중인데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민생법안을 일단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아마 12월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에 되지 않을까"라며 "빨리하고 싶어도 사법개혁안이 민생법안과 섞이면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그럼 민생 법안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법안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반도주가환율
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제 묶여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로 시간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법안 처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항공안전법 개정안 역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고조되고 있는 점이 법안 처리의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서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며칠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급랭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대장동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 특검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하며 맞받은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합의된 민생법안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발생한 (대장동) 사태 관련해서는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국정조사, 청문회 중에서 합의되는 것부터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경위와 법무부 또는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범여권 의석수를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cyma@news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