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변호사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원은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신(神)이나 어른 앞에서 비는 것이다. 명절 차례상이나 제사상 앞에서 소원을 말하는 것은 조상신께 복을 기원하는 일종의 기복신앙(祈福信仰)인데, 유교의 효(孝) 사상과 결합해 오랜 전통으로 굳어졌다.
어렸을 적 우리 아버지는 차례상이나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 모두에게 자신의 소원을 소리 내어 말해야 조상님들이 알아듣고 음덕(蔭德)을 베풀어주신다고 하셨다. 소원을 마음속으로 비는 것과 가족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 황금성릴게임 었다. 항상 조리 있게 말할 내심의 준비가 필요했고, 가족들이 개별 관심사를 공유하고 덕담을 나눌 기회가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남 앞에서 엄숙하고 간절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말하는 법을 가르치신 셈이었고,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어떤 소원을 간절히 빌었던가 되돌아보면, 주로 대학 입학이 바다이야기오락실 나 시험 합격 같은 것들이 많았다. 약간의 운(運)이 필요하긴 했지만 노력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각오를 다지는 측면이 강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는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물려받은 재능이나 좋은 교육 환 바다이야기합법 경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오히려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영역에 가깝다고 한다.
성취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TV에 주로 나오는 예술이나 체육 분야이다. 성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타고난 재능이 뒷받침되고 독특한 개성이 있어야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거기에 시기나 상황적 조건까지 맞아 바다이야기합법 떨어져야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 외에도 세상에는 이 많이 있다. 사회적 성취를 가져오는 요소를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개인의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중 일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위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능력주의' 신화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릴게임방법 점을 강조하고,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견해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조계에 관하여 보자면, 일단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타고난 재능이나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상당한 운도 따라야 한다. 자격을 갖추는 것 자체가 온전히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률가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공정하다. 샌델의 말처럼 사회가 개인의 재능에 준 보상은 행운 덕이지 업적 덕이 아닐 수 있다.
사회적 책무에 관하여 말하기로 치면, 요즘 시국에는 법관들의 고충이 가장 심하다. 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진영에 따라 사형이 맞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무죄가 맞다는 식의 주장만 계속될 뿐이다. 이런 사건에서 판사가 국민 대다수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판결은 본질적으로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하는 것이다.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결의 주문과 논리를 수긍할 수 있다면 법관은 사회적 책무를 다한 것이다. 그 이상은 이고, 어느 한쪽 편에 선 세력의 비난을 감당하는 것은 법관이 되는 순간부터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 아닌가 싶다.
유영근 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남양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