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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30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정의당 관계자들이 청년 노동자 과로사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우 기자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가 규정된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제 입법 목적을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노동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기준법에서 ‘주 52시간제 위반’(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주 52시간제를 위반해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이나 진정 사건 등을 통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적발하더라도 시정 지시에 그친다. 근로감독관 야마토게임연타 집무 규정(고용노동부 훈령)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3개월 이내에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면 형사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45곳 대상 ‘장시간 근로 기획감독’도 마찬가지다. 절반 이상인 24곳(53.3%)에서 주 52시간제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노동 바다이야기게임 부가 한 조처는 시정 지시가 전부다. 기업 입장에선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다가 적발돼도 3개월 안에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시정 계획을 제출하면 없던 일이 되는 셈이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이미 침해됐고,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이번에 적발된 ㄱ기업(387명)은 무려 1년 중 8개월 반(37주 게임몰 ) 동안 직원 절반(197명)이 주 평균 64.5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3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상습적인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다. 노동부는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산업재해) 인정 기준에서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질병과 업무상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직원 대부분이 과로 질병 위험에 놓였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시정 지시’로 끝내는 것이 온 알라딘릴게임 당한가.
이번에 함께 진행된 산업안전보건 감독 조치결과에 비교해봐도 그렇다. 근로기준 관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과 달리,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도록 한다. 이번 감독에서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이동식 콘센트 접지선 단락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들이 형사입건됐다. 콘센트 접지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기업과 1년에 8달 반 동안 주 64.5시간 씩 일 시킨 기업 가운데 어디에 더 엄한 조처를 해야 할까.
지난해 7월 26살 청년이 주 58~80시간을 일하다 숨져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부는 10개월 전인 2024년 9월 런베뮤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주 52시간제 위반을 적발했다. 당시 런베뮤는 노동부가 요구한 시정 지시 이행계획을 제출해 형사 입건을 면했다. 런베뮤가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형사입건 된 것은 노동자가 숨진 뒤 이뤄진 근로감독 이후였다. 노동부가 처음부터 장시간 노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기업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조했다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올해 7월로 8년이 된다.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로 그치는 것은 법을 지키려 사람을 더 뽑고, 설비 투자를 더 한 기업들과 비교해서도 ‘공정’하지 않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가 걸려도 3개월 안에 시정만 하면 되는데, 누가 이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실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책임, 근로감독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노동감독관 집무집행법’ 입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률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부의 원칙이다. 법률에 명확하게 처벌 조항이 있고, 감독관이 위법 사항을 확인했는데도 시정 지시로 끝내는 노동부의 감독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ehot@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