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인천시의회 제공


“내년 3월 통합돌봄이 시작하지만, 인천은 아직 미흡한 단계입니다. 보다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적극 보태겠습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올해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활성화 연구회’를 이끌며 돌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체감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 의원은 연구회 모임을 통해 인천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56만8천960명(18.64%)으로 오는 2026년에는 20%를 넘길 것으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로 분석했다. 더욱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이 25만6천여명으로 전체 노인의 45%를 차지하는 점도 파악했다. 인천 어르신들은 월 소득 200만원 이하가 52.1%로 가장 많고,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어르신이 53.2%로 나타났다. 그는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보건의료와 복지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장 의원은 기대수명(84세)과 건강수명(64~65세) 간 십수년의 격차로 결국 건강수명을 넘긴 노인들은 무분별한 요양시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곧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이다.
장 의원은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인천형 통합돌봄 모델’의 구체적 설계를 위한 릴게임야마토 연구용역을 계획했다. 핵심 결과는 재택의료센터 구축,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삼축 모델’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이면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인천 도서 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지의 접근성 문제 등은 여전히 현장 전문가들과 의 게임몰 료기관들이 문제로 남아 있다.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3월 말 제정됐지만,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년8개월이 지나 최근에야 확정이 이뤄져 통합돌봄 시작까진 고작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장 의원은 연구단체 토론회 등으로 의료기관·단체 등과 소통한 내용을 종합해, 당장 계획을 세워 내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3월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런데도 정부와 인천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의 거버넌스 구축 모델 등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다행스러운 것은 민관이 함께 움직이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인천의료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인천 내 공공의료기관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인천시도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고 3개의 과로 구성함으로써 법 시행에 맞춰 인천형 돌봄계획 수립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해당 돌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라며 “부산시과 경기도의 선도 사례처럼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장이 ‘인천시 차원의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제언이 아니”라며 “복지·요양이라는 다양한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려면 명확한 중추가 필수적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내년 3월 통합돌봄이 인천은 늦게 출발했지만,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고령층이 의료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단체 활동의 산물이자, 내년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희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