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6년 1월1일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경기도 안산시의 한 생활 쓰레기 중계처리시설을 찾아가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 기초지방정부의 절반은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절반은 민간 소각장에 쓰레기를 맡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광역지방정부(서울·경기·인천)에 속한 66개 기초지방정부의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준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상황을 점검해보니, 33개 기초정부는 공공 소각 시설 등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개 기초정부는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전혀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직매립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3개 기초정부는 공공 소각 시설 용량이 부족해 생활 쓰레기의 일부나 릴게임신천지 전부를 민간 시설에 맡겨서 처리해야 한다. 이미 민간 처리 시설과 계약했거나 올해 안에 계약하는 곳이 25곳, 2026년 1월까지 계약하는 곳이 8곳이었다. 이들 8곳은 계약 때까지 임시 보관소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민간 위탁 계약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과도기적·예외적으로 직매립을 바다이야기게임기 허용하는 경우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포함됐다. 당분간 직매립이 허용되는 경우는 △산간, 오지, 섬 등 이 제도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 △재난이 일어났을 때 △쓰레기 처리 시설의 가동이 중지된 때 등이다.
한편, 29일 오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생활 쓰레기 보관시설을 찾아가 수도권 직매립 오리지널골드몽 금지 정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안산시는 2026년 약 9만톤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6만톤을 공공 소각 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3만톤은 단기적으로 민간 위탁과 보관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안산시는 2029년까지 공공 소각 시설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바다신2 다운로드 1995년 종량제 봉투 도입과 마찬가지로 자원 순환 정책의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 배출 개선 등 생활 폐기물 감량을 시행하고, 지방정부들이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