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023년 9일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자산에 대해 내려진 추징보전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가 1심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추징보전 해제를 청구하자, 검찰이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1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대장동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추징보전 처분은 해제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는 이달 초·중순 각각 1심 판결 내용과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한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해충돌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2022~2023년 김씨 1219억원, 남 변호사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등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김씨에 대해 428억원의 추징금을 산정한만큼 추징보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씨 측은 추징보전의 법적 근거가 된 이 릴게임예시 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만큼 처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배임 범죄사실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범죄수익과의 실질적 관련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서 배임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까지 해 릴게임 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 빌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왼쪽부터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고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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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항소를 포기한 경우에도 추징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추징보전 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법원은 2007년 항소 포기 사건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경하면서도 추징액을 늘려 확정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불이익 변경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뿐 아니라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역시 추징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사건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남 변호사 사건 재판부에도 유사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민간업자들과 검찰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징보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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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도 민사 가압류 진행
한편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 영역에서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자산 동결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신상신 경기 성남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범죄이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등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인용 금액은 약 5200억원에 달한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