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해마다 추락하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소폭 반등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길었던 저출생의 터널을 지났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출생아 수 2015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2024년, 전년도보다 8천 명 늘어 '반등'

올해도  손오공릴게임예시 출생아 수 증가세
9월까지 전년 대비 7% 늘어

추세 전환 vs 일시적 반등
전문가들 "신중한 해석 필요"

출생아 수 반등은 일시적 효과?
앞으로 인구 대응 정책 방향은


야마토게임장 -----



서현아 앵커
네, 출생아 수 반등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릴박스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출생아 수가 8년 연속으로 줄다가 작년에 한 8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 3% 정도 올라간 수치고요. 

릴게임이 추세가 올해도 이어져서 9월까지 1만 2500명의 출생아 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7%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8년 연속 감소하다가 또 2년 연속 상승한 거다 보니까 "길었던 저출생의 터널이 지난 게 아니냐" 이런 희망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섞인 전망이 나오기는 합니다.

일단 이렇게 반등하게 된 핵심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라든가 연구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지난 9월에 2024년에 개인별 출생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비교적 단기적인 인구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기간하고 그 이전 기간에 결혼을 많이 미루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2021년부터 그렇게 미루는 것이 해소가 돼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시작했고 혼인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결혼해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신혼 여성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혼 때 아이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출생아 수를 늘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30대 초반 여성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는데 30대 초반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출생아 수를 높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게 뭐 추세 전환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또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것 역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올해도 결혼 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출생아 수 증가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출생아 수를 늘리는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이 아주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결혼할 의사가 있고 결혼을 할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 여건이 되는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결혼 건수가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2천년대 초반에도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많이 줄었다가 반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등이 오래 가지는 못하고 한 5년 정도밖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출생아 수를 높인 요인 중의 하나가 30대 여성의 인구 증가인데 이것도 머지않은 장래의 감소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출생아 수를 감소시킨 요인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동시장이라든가 교육, 주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할 때 최근에 나타난 출생아 수의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저출생 현상을 국가적인 재난으로 보고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별도의 위원회까지 꾸려서 굉장히 많은 대응을 했었는데 정책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아직까지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의 여러 가지 출산이라든가 보육 지원 정책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생아 수 반등에도 그런 효과가 일부 나타났을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 정책의 내용이라든가 규모 그것을 살펴봤을 때 그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수님께서 최근에 학술대회에서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예, 출생아수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반등세를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본격적인 출생아 수의 반등이 가까운 장래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출생아에서 반등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동안 이어졌던 여러 가지 인구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의 출생아 수 감소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충격이라든가 그런 불균형은 우리가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만들고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인구 문제에 대한 분석을 담아서 최근에 또 신간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책의 내용이 좀 많아서 요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인구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한 가지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벽을 없애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인구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줄어들고 청년이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들이 좀 더 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고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아이를 더 낳기 좋은 그런 사회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인구 변화의 미래에 우리가 잘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선택의 자유와 삶의 질.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인구에서 인간으로>, 인구 정책을 숫자로만 볼 게 아니고 인간 한 명 한 명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정책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뿌리에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가 노동시장과 교육에서의 과도한 경쟁, 그다음에 여성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성평등의 수준 그다음에 과거의 압축적인 성장이라든가 최근의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 이런 굉장히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출산율을 빨리 높이려는 그런 데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이러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멀리 보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간에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미흡했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를 하고 연구 기반도 좀 더 강화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일관된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풀어야 할 과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철희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 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고 하면 고령화만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나는 문제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미 시작이 돼 있고 가장 가까운 장래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생아 수가 굉장히 빨리 줄어든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25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었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게 되면 이들이 소수 집단이 되어서 이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라든가 보육, 교육 등의 여러 사회 서비스의 양적인, 질적인 공급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예를 들어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어린이집 학교가 폐원하는 그런 사태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지역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시 떠나고 아이의 수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그 지역의 어떤 서비스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진행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빨리 인지를 하고 여기에 적절한 정책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정책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당장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인구 구조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기반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