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가) 사병들 통닭 사줄 돈을 딱딱 골라서 잘랐다”며 군 예산 삭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 전 총장에 대한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군 관련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심각한 안보 위협이 있었다는 주 바다이야기합법 장을 이어갔다. 박 전 총장에 대한 신문에 직접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일선 부대를 가면 사병들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달라, 사기가 죽어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관련 예산들을 국회에 보내고 있는데,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국회가) 그냥 잘라버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단순 사기 문제가 아니라 안보나 국방의 핵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며 동의를 구하자 박 전 총장은 “그렇게 인식했다”며 “(예산이) 잘려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졌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부사관 부인하고 식사도 하면서 내가 다 들어봤다”며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줄라 하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릴게임몰메가 자르나 모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이런 거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 몇 년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자 지귀연 재판장은 “목격하거나 들은 것 위주로 (발언) 해라”며 제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 바다신게임 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 있는 거라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통닭 비용 등 군 예산 삭감이 계엄 선포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취지다. 이에 지 재판장은 “이제부터는 방향을 쟁점 위주로 물어봐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등에서도 줄곧 더불어민주당의 군 예산 삭감을 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해왔다. 지난 2월25일 헌재 탄핵심판 바다이야기#릴게임 최종 진술에서는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지휘정찰 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등등 예산 삭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준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