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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 게임몰릴게임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정농단이 현실화됐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전씨는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전씨에 대해 징역 5년 선고와 샤넬 가방 등의 몰수 그리고 바다신릴게임 추징금 2억8,078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기소 260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 9월 8일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8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8,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를 받았다'며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또한 김 여사에게 사이다릴게임 통일교 현안과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더했다.
전씨는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기업의 사업이나 형사고발 사건 등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 목적으로 2억1,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 202 바다이야기하는법 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을 현실화했다"고 질책했다.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해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범행 수법과 액수 게임릴사이트 등을 고려했을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씨 측은 그러나 "금품을 받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 청탁 내용이 없다"고 맞섰다. 그의 변호인은 "의례성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청탁의 실체가 모호하고 도와달라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결해야 할 현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 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전씨는 최후 발언에서 "제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2월 11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구형에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분간 특검 측 신문이 이어졌지만,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재판받는 부분도 있고 추가 수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를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전씨와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주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