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정강·정책 1호에 명문화된 '기본소득' 문구 삭제 추진을 시사했다. 당 쇄신 차원에서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취지에서다. 당내에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기본소득' 문구를 직접 정강·정책에 도입한 당사자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꼴통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릴게임신천지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 바다이야기 했다. 앞서 본지는 12월23일자 『[단독] 장동혁, 당 쇄신안으로 정강 1조 '기본소득' 삭제 검토…"보수 정체성 찾기"』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첫 보도한 바 있다.
장 대표가 언급한 정강·정책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인 2020년 9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때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기본 정책 1조 '모두에게 열린 기 릴게임손오공 회의 나라'의 1항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때도 논란 됐던 '기본소득', 6개월 만에 삭제 추진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바다신게임 논의는 최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회의에서 '우리 당 강령부터가 우리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고, 우리의 가치나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처럼 민주당의 정책인지 우리 당의 정책인지 모를 내용이 정강·정책에 많이 담겨 있다'는 의견이 오갔다"며 " 사이다쿨접속방법 장 대표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이지, 보수 정체성이나 당 기조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장 대표도 비공식 자리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됐을 때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지했고, 강령 개정이 추진된다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명이나 정강·정책,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들께서 필요성을 인정해주실 때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본소득 문구를 둘러싼 논란은 앞서 지난 대선 기간에도 있었다. 지난 5월18일 열린 1차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실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몰랐다. 기본소득은 사실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답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당내에서 관련 문구 삭제를 위한 개정 논의가 대선 전후로 이뤄졌으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6개월만의 기본소득 문구 삭제 추진에 당 일각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한 조치"라며 "기본소득제는 그 개념부터 잘못됐다.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 그것을 통한 사회적 역동성 확립과 다양성 보장,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기치로 내건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 전략 조직 관계자도 시사저널에 "민주당과의 노선 차별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김종인 "새누리 때 '경제민주화' 반대한 결과, 오늘의 국힘 망해"
다만 '기본소득' 문구를 도입한 당사자인 김종인 전 위원장은 24일 시사저널 통화에서 "'꼴통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본소득 개념을 정강에 넣은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고용을 대규모로 파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생산은 이뤄지지만 소비 주체가 사라지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경제를 순환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정당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 대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시절에도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하면 당 안에서 전부 반대했다"면서 "그 결과 오늘날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라고 일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