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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 박정훈(맨 왼쪽)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악을 꼽으라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빠질 수 없다. 고함 고성은 기본이고 반말에 욕설까지 난무하고 있다. 최근 멱살잡이를 하고 ‘옥상으로 따라와’ ‘한주먹 거리’ 같은 폭언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참고인으로 나왔던 유튜버가 이런 난장판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6일 우주항공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부른 과방위 국감은 시작 40여 분 만에 여야 국민은행 대출이자계산기 의원의 개인적 싸움으로 중단됐다. 오후에도 두 의원의 공방전으로 개정하자마자 파행했다. 과방위 중단 횟수가 법사위와 함께 가장 많다고 한다. 이날 국감 참석을 위해 우주청 공무원들은 새벽 3시 30분 경남 사천에서 버스로 출발했다. 신설된 우주청은 첫 국감이고 내년 편성된 예산이 1조1000억원이 넘는다. 우주 산업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안보와 재능마켓 재능넷 도 직결돼 있다. 그런데 우주청은 몇 개 질의도 받지 못하고 추태만 보다가 밤 늦게 내려가야 했다.
과방위 소관 기관은 80곳이 넘는다. 방송 관련은 10% 미만이고 과학·기술이 90% 이상이다. 주요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AI·양자·원자력 등을 전부 다룬다.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만들고 해킹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차세대 산업을 키우 기존대출자 는 데 필수인 수학·물리·화학 등 기초 학문을 진작시킬 책무까지 있다. 의원들이 시간을 쪼개 공부하고 정쟁 아닌 정책으로 싸워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과방위가 싸움터가 된 건 방송 때문이다. KBS·MBC·YTN 장악 문제가 과학·기술 현안을 덮어 버린다. 과방위원 20명 중 10여 명이 언론계 출신이다. 과학·기술 배경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방공제 의원은 5명뿐이다. 민주당은 천문연구원 출신 1명이 전부이고 국힘도 재료공학 박사와 제약사 연구소장 정도만 보인다.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이준석 과방위원은 “이름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고 실상은 방송반”이라고 했다. 과학·기술 문제를 아는 의원도, 물을 의원도 없는 상황이다. 과학 관련 부처 직원은 “보고할 의원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과학·기술을 담 보험설계사 시험 당하는 상임위를 독립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