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1시45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제주의소리 / 사진제공=고부건 변호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명과 함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오후 1시4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내란특검에 내란 부화수행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영훈 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 사태 당시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가 제주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할 수 있다. 
같은 조항에 따라 ▲우두머리 ▲모의 참여·지휘·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단순 폭동 관여로 나뉘며, 오영훈 지사는 부화수행 혐의로 피고발됐다. 부화수행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금고형 대상이다.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장악을 위해 청사 폐쇄 등을 지시했고,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4명의 자치단체장이 청사 폐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때도 계엄군의 점령을 막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목숨 걸고 지켰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 명령은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행위"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서야 했지만, 일부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전혀 따지지 않고, 고발 대상을 선정했다. 오직 행안부의 불법 명령(청사 폐쇄)에 맞섰는지, 그대로 수용했는지 기준으로만 선정했다. 특검은 소속 정당에 차별을 두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고부건 변호사의 경우, SNS 등을 통해 계엄 당시 오영훈 지사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와 공직자들이 내란 세력으로 치부됐다며 지난 9월 고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오영훈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고 변호사의) 입장이 바뀐다면 (고발을) 취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기자 admin@119sh.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