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연구 경쟁력 높이는 데 우수교원 확보""거점국립대 경직성으론 사립대학과 경쟁 어려워"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17일 교육부-국회 교육위원장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토론회에서 "대학과 지역, 산업이 긴밀히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생태계가 조성되고, 곧 국가균형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 제공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 야마토게임연타 방대학 육성방향(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신속한 인재 확보, 지속가능한 리더십, 규제 완화 등 구조적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거점 국립대학 9곳을 지역의 연구·교육 허브로 육성해 수도권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핵심 균형발전 정책으로,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권 성장 전략'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거점국립대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권역과 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3특)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교무처장은 17일 교육부-국회 교육위원장 주최로 바다이야기APK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토론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배 처장은 "서울대급 명문대를 지역에 고르게 육성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만 투입한다고 교육 명문대학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과정 개편, 수업 혁신, 학사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 알라딘게임 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육체계를 재설계한다는 의지와 비전을 보이는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방에 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의 조건으로 '높은 교육의 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취업과 진로를 보장하는 대학'을 꼽는다"며 "정부 방안 중 '학부 교육 혁신'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 연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시설과 기자재 투자, 특성화 분야의 우수한 교수와 대학원생의 확보가 관건"이라며 "헤드헌터처럼 잠재력을 갖춘 우수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민첩하게 초빙하는 충원 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전에 학과별로 정원을 정해놓고, 공무원 충원처럼 경직된 방식으로 대학 교수를 초빙하는 거점국립대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의 사립대학들을 당해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배 처장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와 건전한 경쟁 구도 조성도 '혁신의 조건'으로 들었다. 배 처장은 "총장과 정책이 4년마다 바뀌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거점국립대 집중 투자와 수도권 대학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가 병행될 때 건전한 경쟁과 협력 체제가 만들어지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과 산업의 연계 강화에는 권역별 특성과 역량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경제연구단 연구위원은 "대구시는 지역에 분포한 다수 대학에서 지역산업육성과 투자유치 연계의 가능한 산업군-교육과정의 매칭 다양성이 다양해 연계활용도가 높지만 전북 전주·익산 등은 활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 역량이 다양하지 않다"며 "광역시-광역도, 기초-광역 간 대학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초광역적 사업기획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거점국립대는 인프라이자 허브로서 다수의 기업이 매칭되는 구조이므로 단일 투자사업보다는 산업군 단위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배터리 학부 신설보다는 배터리 산업의 다양성을 받쳐줄 수 있는 화학과나 화공학과 역량 강화가 더 거점국립대의 역할에 부합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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