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좌초했던 도심 공급 카드를 다시 꺼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잘 안 된 지역도 공급 대상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릉CC와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등 2020년 8·4 대책의 핵심 용지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10·15 대책으로 대출을 죄고 갭투자를 봉쇄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결국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해당 용지들은 과거에도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었던 지역들이다. 당시 정부는 3만3000가구 공급을 약속했으나 대부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치 바다이야기룰 적 이해 충돌이 결정적 이유였다. 서부면허시험장이 자리한 마포 지역구 의원은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높다"며 반대했고, 과천시장은 "주민이 숨 쉴 곳이 사라진다"며 개발 거부를 선언했다. 모두 여당 소속 인사들이었지만 주민 반발에 올라타 정부 정책을 가로막았다. 태릉CC 역시 문화재 훼손 우려와 교통난 심화를 이유로 반대가 이어졌다.
오션릴게임 정부가 이번에 동일한 공급 카드를 또 꺼냈는데, 관건은 여전히 지자체 설득과 정치적 조율 능력이다. 이날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 주택공급 TF를 출범시키고, 당정 협의를 열어 주택공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으나, 이런 조치들만으로 부족하다. 8·4 대책의 실패는 조직이나 법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지역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한 바다신2게임 다면,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지금 시장은 상황이 급박하다. 서울 아파트 값은 42주 연속 상승했다. 한강벨트·강남3구 등 선호 지역은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10·15 대책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개발 예정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지자체와 바다신2다운로드 협의를 조속히 실행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주택 공급이 또다시 실패로 끝난다면 정책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시장 안정 기회까지 놓치게 될 것이다. 기자 admin@gamemong.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