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 사회적협동조합 틔움 연구소가 2일 '2026년도 원주시 예산(안) 의견서'를 통해 '임기 말 단체장의 지방세 수입 과도 증액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놓았다.
의견서는 연구소가 주관한 2026년 시민정치아카데미 4기 과정에서 지방재정, 원주시 예산, 시민 예산감시 활동 사례를 공부한 시민들이 구성한 예산분석팀이 2026년 원주시 자체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 적절성, 시급성 등을 분석했다.
예산의 증감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바다이야기APK 비교했으며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했다.
의견서는 우선 지방세 수입을 과도하게 증액 편성한 것이 임기 말 단체장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수입을 전년도에 비해 9.44% 증액 편성해 2025년 0.61% 증가한 세입예산을 편성했던 것에 비해 9배 가까이 높게 잡아 181억원을 황금성슬롯 증액 편성한 만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또 무분별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 13.4% 증가한 247억1천818만9천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6.79% 증가한 57억8천663만2천원으로 일회성, 축제 및 행사 등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자칫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비칠 소지가 크고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부서 사업영역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읍면 등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며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안전교통국과 환경국의 예산 규모는 확대됐으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과 환경정책이 부재하다고도 비판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이 밖에 예산(안)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관련 부속서류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해 재정 감시를 수월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분석팀은 예산(안) 의견서가 오는 8일부터 진행될 원주시의회 예결위 심사 때 참조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원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릴짱릴게임예산분석팀 관계자는 "시민정치 아카데미 수업 과정 내에서 타 지자체 시민들의 예산 감시 사례를 배우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며 "예산을 분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방자치시대 주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소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제안하고 문정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예산안 공개 조례안'이 이번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든 의안은 사전 공개되어야 하지만, 예산안은 의회 의결 이후에 공개됐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안이다.
원주시 예산안 공개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6년도부터 원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3일 이내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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