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부산고법 ⓒ연합뉴스


친아들을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해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에 대한 게임몰릴게임 사정도 원심에서 적정하게 적용됨에 따라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주민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 10대 B군을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B군을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이 사망하기 오션릴게임 하루 전날인 2025년 1월3일 오후 6시에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로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 뒤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 가량 폭행했다. 또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이러한 학대 과정에 C씨도 게임몰릴게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경 몸이 늘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A씨는 이를 방치했고, B군은 결국 같은 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 야마토게임예시 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는 반면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법 바다이야기2 정에서 "아이를 보내고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돌이킬 수 없고, 무슨 벌이든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B군 학대에 가담한 C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A씨의 딸인 D양에게도 상습적인 학대를 저지른 정황도 있다. A씨 측은 C씨 재판의 증인 신문에서 자녀에 대한 모든 학대에는 C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기자 admin@slotnara.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