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사진=이혜미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면 할당 신청을 안하면 된다. 5G 주파수 추가 경매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지난 1일 서울 강남 IT스퀘어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한 얘기다. 오 국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같은 대역(2.6㎓) 주파수에 대한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데 대해 설전이 붙자 "두 회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4G 주파수 대역폭 370㎒(메가헤르츠)에 대한 재할당 세부 계획이 조만간 발표된다.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LTE 서비스는 물론 5G 서비스 인프라를 운용하는 데도 쓰인다.
앞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는 △2016년 경매가 및 2020년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되 △이통사 골드몽 들이 5G 실내망 투자를 늘리면 15% 할인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과거에 산정된 대가"라며 "과거 할당 대가에는 그 가격이 설정된 배경과 맥락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같은 과기정통부 방침 때문에 같은 대역에,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주파수 가격이 다르게 매겨진다는 데 있 사아다쿨 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에서 각각 60㎒, 40㎒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이 2016년 경매에서 10년간 이용대가로 낸 금액을 1㎒당 연간 이용 단가로 환산하면 21억3000만원이다. LG유플러스가 납부한 금액(10억9000만원)의 약 2배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낙찰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비해 릴게임야마토 더 비싼 가격으로 주파수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KT마저도 경매 대가가 한번 결정된 후 그 꼬리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현장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안정림 한림대 교수 역시 "10년 전 경매가가 지금도 영향을 준다면 초등학교 2학년때 미래가 결정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손오공릴게임 했다.
"과거 경매대가가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과 달리 주파수로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날로 하락하는 추세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올 5월 내놓은 '글로벌 주파수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글로벌 이통사들의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가 50% 하락하는 동안 주파수 가격의 하락폭은 30%에 불과했다. 정책 요인에 의해 주파수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특히 주파수 가격이 비싼 나라로 꼽힌다. 여인갑 ETRI(전자통신연구원) 박사가 최근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주파수 가격과 각국 구매력 지수 등을 반영해 주파수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한국 주파수는 나머지 조사 대상 16개국 대비 63%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기자 admin@119sh.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