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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지날야마토 ┤ 바다이야기 2화 ┤━ 22.rge117.top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자 상장사들이 교환사채(EB) 발행 카드를 꺼내고 있다. 올 들어 EB발행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사주 대상 EB 발행 신고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28건, 2025년 9월 중순까지 47건으로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규모로 봐도 지난 한 해 전체 9863억 원이었는데 올해 벌써 2조 375억 원을 기록했다.
재무정보
EB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으로 향후 시장에 자사주가 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상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한다. 실제 EB 발행 결정을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주 환원과 배치되지만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대신 우호 세력에 EB를 발행해 우호 지분 확보와 자금 조달에 나서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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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여 개 기업의 EB가 모두 사모 방식으로 발행된 것도 눈에 띈다. EB 발행 주관사를 한 곳만 둔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47개 사 중 16곳에 달했다. 대개 증권사들은 EB를 총액 인수한 뒤 기관에 셀다운(재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확보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증권 신고서를 반려한 사례는 태광산업 한 전투개미
곳뿐이었다.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정 명령을 내렸다. 금융 당국이 주주 이해 충돌 사안을 방치한다는 지적도 나올 만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3차 상법 개정을 무료백경
하는 중인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해야 할 일”이라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초 여당에서는 9월 내 3차 상법 처리도 거론돼왔으나 배임죄 폐지에 우선 무게가 실리며 3차 상법 처리는 미뤄지는 모습이다. 그 사이 EB 막차 발행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코다코 주식
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사전에 자사주의 마법을 펼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자사주 마법이 부르는 일반 주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