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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살인 법정 정년을 65살까지 연장하는 대신 경영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 등이 필요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3일 정치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년연장 방안 바다이야기모바일 ’을 내놨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년연장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전문가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시점(65살) 간 차이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정년연장과 관련해 세가지 검토안을 제시했다. 1안은 2028~2036년까지 2년에 1살씩, 2안의 경우 뽀빠이릴게임 2029~2039년까지 61·62살은 3년에 1살씩, 63·64살은 2년에 1살씩 늘린다. 3안은 2029~2041년까지 3년에 1살씩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법정 정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살)과 일치되는 시점은 각각 2036년, 2039년, 2041년이 된다.



골드몽사이트 정년이 연장됐을 때 임금을 깎는 등 임금 조정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방안도 처음으로 나왔다. 민주당은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서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1안으로 살펴보면, 2028년에 법정 정년은 61살이고, ‘정년연장 대상자’는 60살인 1968년생이 된다.
이들은 애초 60살에 퇴직을 해 골드몽릴게임 야 하지만, 정년연장으로 1년의 혜택을 보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사용자 쪽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금 삭감 등 임금 조정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현재 노동시간·임금·휴가 등 노동조건이 담긴 취업규칙 내용을 불리하게 바꿀 경우,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이 부분을 바다이야기모바일 건너뛰고 노조 등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해진다.
정년연장과 연계돼 논의되는 재고용 의무 기간도 법정 정년보다 1~2년 많게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재고용은 법정 정년이 65살로 연장되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이들이 대상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1안(정년연장 뒤 1년 재고용)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가정하면 2028년 법정 정년은 61살이고, 재고용 의무 기간은 62살까지가 된다. 2안(정년연장 뒤 2년 재고용)에 의견을 모으면, 2029년 법정 정년이 61살, 재고용 의무 기간은 63살까지가 된다.
정년연장 시행 뒤 이뤄지는 재고용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접점을 찾지 못하면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재량권을 인정해 선별적으로 고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4년차부터는 재고용 의사가 있을 경우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범죄 사실 등 현격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원하는 이들을 모두 재고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사 양쪽에 부담을 줘,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논의에 밝은 한 노동계 인사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법학)는 “이제껏 임금피크제(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특정 연령 시점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이라고 인정한 법원 판례들이 있다. 이걸 다 무시하고 법률에 예외를 정하는 건 근로조건 결정과 변경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기자 admin@119sh.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