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AI 디지털교과서가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이에 맞춰 하위 법령까지 손질하면서, 이제 AIDT를 교과서로 인정할 근거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발행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교과 신천지릴게임 용 도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존에 교과서 범위에 포함됐던 'AI 디지털교과서' 조항이 삭제됐고, 검정 심사와 합격 공고 절차도 모두 빠졌습니다.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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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IDT를 교과서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AI 교과서의 활용률은 학교 자율로 사용 여부를 정하는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바뀌면서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이런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실제 올해 2학 야마토연타 기에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1천 686곳으로 1학기 대비 60% 가량 줄었습니다.

1학기 도입률이 거의 1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대구조차 채택 규모가 1학기 456곳에서 2학기 376곳으로 17.5% 감소했습니다.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

천재교과서 등 발행사와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AIDT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 정책을 따라 개발·투자해 왔는데, 법 개정으로 기업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신뢰보호·평등권 침해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 바다이야기고래 니다.

인터뷰: 류원식 대표이사 / ㈜교문사
"법 개정하는 이 상황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정부에서 정했던 교육 정책에 맞춰 가지고 원래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비대위는 또 AIDT 축소가 맞춤형 학습 기회 축소로 이어져 이주배경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기자 admin@gamemong.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