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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는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알렸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더욱이 이 전 차 현재 기준금리 관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불을 지폈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던 부동산 전문가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우리은행 대출상담사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이 그치지 않았다. 국민의힘 등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의를 빠르게 수리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정책 주무 부처 차관을 둘러싼 논란 확산이 정책 집행의 동력을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주식회생절차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초강력 규제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