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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법왜곡죄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재판소원' 헌재법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증원안) 처리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7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 후에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모두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방미통위 위원 추천 부결에 "민주당, 또 뒤통수…향후 국회 운영 협조 못해"
송언석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추천 몫인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투표로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천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릴게임예시 방미통위 상임위원 선임 건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 다시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에 따른 안건 처리"라며 "합의해놓고 처리하지 않은 채 뒤에서 부결시킨다면 국회에서 의안과 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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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왼쪽부터) 한국은행 모형전망팀장, 윤용준 물가동향팀장, 이지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박창현 조사총괄팀장, 박병걸 국제무역팀장, 박세준 국제종합팀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 참석했다. ⓒ한국은행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 2.0%…전망치 올랐지만, 양극화도 '쑥'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높게 잡았다. 반도체 수출의 강력한 회복세와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이 성장을 견인하며 2%대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 관세 리스크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부문별 체감 온도차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26일 한은이 발표한 '2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1.0% 성장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반등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올해 성장률을 0.2%p 높이는 직접적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시점이 당초 올해 3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미뤄진 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다만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성장률 전망치 상향 이면에는 부문별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올해 성장률을 0.2%p 깎아먹는 하방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전망 경로에 있어서 미국의 관세 정책 향방 역시 큰 불확실성으로 지목됐다. 미 대법원의 관세 환급 이슈 역시 환급 방식과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제 지표의 반등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IT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비 IT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李대통령, 정은경 경질하고 코로나 백신 사태 사과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420만회분의 백신에서 곰팡이·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코로나 백신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사태 당시 곰팡이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포함됐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접종됐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며 "당시 우리 국민은 정부를 믿고 팔을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오염물이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정부 기관끼리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누가 불량 백신의 피해자가 됐는지, 앞으로 정부의 백신정책을 계속 믿어도 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3세대 AI폰 '갤럭시 S26 시리즈' ⓒ삼성전자


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공개하자 외신 "애플도 도입해야" [갤럭시 S26 언팩]
삼성전자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한 후, 새로운 기술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Privacy Display)'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기술은 타인에게 화면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야각을 30도 이내로 제한하는 디스플레이 구조다. 이용자가 정면에서 볼 때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측면에서는 화면이 어둡게 변하며 사실상 내용을 식별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애플은 삼성이 새로 내놓은 보안 스마트폰 스크린(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가능한 한 빨리 모방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능이 아니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구조의 혁신으로 구현된 것"이라며 "은행 앱, 이메일, 잠금 해제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엿보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애플이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UI)에서 기준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프라이버시·보안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애플이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보안 친화적 브랜드'라는 명성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