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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은퇴 후 심각한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필연적으로 청년 일자리 잠식을 낳는다. 부작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 새마을금고 금리조회 로 상향됨에 따라 정년 이후 5년에 달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출범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연내 입법 의지를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은 “최소한 연말까지 밥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급속한 고령화에도 역대 정부가 미뤄 놓은 과제인 만큼 현 정부에 할부이자 선 매듭을 짓고 가는 게 마땅하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대부분인 현행 구조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높인다. 해고가 어려운, 강한 고용 경직성 탓에 신규 채용을 꺼리는 게 당연하다. 이 대통령조차 9월 청년들과의 미팅에서 “고용 유연성이 확보가 안 돼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사업자채무통합 뽑거나 직무 전환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고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도 손봐야 한다. 획일적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정년 후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인건비 흥국생명 부담을 줄여 청년층 고용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향후 노동시장을 뒤바꿔 놓을 중차대한 사안을 두 달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속도보다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