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5곳이 새 수장을 찾고 있다. 임기 만료 및 사퇴 등을 이유로 기관장 자리가 빈 곳이다. 국정 운영 철학과 맞는 이들로 새롭게 채워 각 기관의 정책 수행력을 제고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편에 속도를 내면서 정책 전문가도 새롭게 물색해야 한다. 공급 정책 실무를 총괄할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지난달 사퇴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에 맞는 정책 수행자와 설계자를 동시에 구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기관장 공모현황./그래픽=비즈워치 사이다쿨접속방법


주택·철도 기관 5곳 "사장 찾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24일 임원 공개모집을 통해 새 사장을 뽑는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내달 4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한문희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3개월 만이다. 
릴박스 다만 코레일은 중대재해 위험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구축 등의 문제로 새 사장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코레일은 외부 인사가 쉽게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적자와 중대재해 리스크, 에스알(SR)과 통합 논의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코레일 임직원 사이에서는 내부 승진을 기대하는 상황으로 릴게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국토부 장관의 임명제청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차기 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도 새 사장을 찾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지원서를 받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으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SR의 설명이다. SR은 지난 6월 기재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고 이종국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SR 관계자는 "지원자가 6배수 미달이면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해 재공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유병태 전 사장이 바다이야기게임장 경영평가 D등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섰다. 지난 7일까지 지원서를 받았고 면접 등의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 등 10명이 지원했다.
각종 부동산 통계 발표 및 청약홈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도 새 수장을 뽑고 있다. 손태락 원장은 임기가 지난해 2월 만료됐으나 1년8개월 넘게 직위를 유지했다. 
지난달 30일 이한준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새 사장을 공모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지원서를 받기 시작해 오는 27일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특히 LH는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을 강조한 만큼 정책적 코드가 맞는 인물이 새 사장으로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 공공기관이 선임 과정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1분기 중으로는 새롭게 경영진을 꾸릴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수장이 공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김일환 원장도 임기가 다 차서 끝났으나 아직 새 사장 공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의 함진규 사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한다. 



공공기관 새 닻 올리는데…정책 전문가 언제
이재명 정부가 주택 및 교통 정책을 수행할 공공기관장의 교체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작 도시·주택 정책을 총괄할 제1차관 자리가 비었다. 이상경 전 1차관이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 의혹으로 지난달 물러나면서다.
특히 이 전 차관의 사퇴로 LH 개혁 방안 수립도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경 전 차관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민관공동위원장을 맡아 LH개혁위원회를 주도해야 할 인물이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내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정책을 다듬어야 할 1차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책 완성도를 놓고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 공백이 주택공급 문제에 주요한 변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석달 안 돼 "추가 공급책" 예고…되살아난 집값 불씨 잡나(11월24일)
국토부에서는 1차관의 빈자리로 인한 업무 과부하도 관측된다. 강희업 2차관이 지난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출석을 시작으로, 이번 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까지 홀로 소화하고 있다.
다만 이 전 차관의 빈 자리를 빠르게 채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해 갭 투자를 막았다. 아울러 대출 한도를 더 옥죄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이끈 이 전 차관은 갭 투자 의혹으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차관 인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재산검증이 더 철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관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는 만큼 누가 언제 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김준희 (kj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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