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잇달아 부과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원재료를 일부 사용한 한국 제품을 중국산으로 간주하면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 내용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9월부터 고강도 원산지 검증에 들어가면서 고율 관세 대상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 S사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하다가 이번에 160% 관세율을 적용 야마토게임 받았다. 상호관세(10%)와 보복관세(25%), 펜타닐 관세(20%)에 반덤핑 관세(105%)까지 더한 수치다.
한국에서 단조와 열처리·가공을 모두 거쳤지만 CBP는 원재료인 선재가 중국산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제품을 ‘중국산’으로 판정했다. 과거에는 FTA에 따라 최종 조립국을 원산지로 인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산지를 깐깐하게 검증하고 있다.
 車부품·케이블 '한국산' 신고했지만…수십억 관세 날벼락 美, 원재료까지 검증…K제품에 '중국산' 낙인



국내 한 광통신 케이블 업체는 지난 9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수십억원의 추징 통보를 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릴게임다운로드 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온 광케이블에 160%에 달하는 관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에서 동선을 수입하더라도 국내 공장에서 가공을 마쳐 ‘한국산’으로 인정받았지만 갑자기 CBP의 판단이 달라졌다. CBP는 제품의 핵심 원재료인 동선이 중국산이므로 한국에서 최종 공정을 마쳤더라도 중국산이라고 간주했다. 원산지를 철저히 검증 오션릴게임 하는 이른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CBP는 중국산에 부과되는 보복관세(25%), 펜타닐 제재 관세(20%), 상호관세(10%)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105%)까지 더해 총 160% 세율을 매겼다.
 ◇ 원산지 규정 변경에 대혼란
미국이 바뀐 원산지 규정을 근거로 고율 관세 대상을 늘리고 있다. 50% 황금성사이트 관세율을 적용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십억원대 추징을 당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현지 통관 업체 실수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나오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케이블 제조사와 자동차 부품사들이 원산지발 고율 관세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국내 광케이블 업체 A사는 핵심 가공과 조립을 모두 한국에서 마쳤지만 유리섬유를 중국에서 조달했다는 이유로 지난 1년간 수출 물량을 소급해 55%(보복관세 35%+펜타닐 관세 20%) 관세를 추징당했다.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 최종 조립을 했지만 중국산 동선 등을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중국산으로 인정된 한국 차 부품도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 FTA 기준에 따라 최종 조립국을 원산지로 인정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국가별 상호관세가 도입되면서 비특혜 원산지로 기준이 바뀌었다. CBP가 제품별로 공급망의 ‘뿌리’까지 파헤치게 된 배경이다. 조만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율 관세 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정 제품에서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부분에는 50%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10%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 현지 업체 실수로 고율 관세 날벼락
미국에 있는 수입업체나 통관사가 일처리를 잘못해 한국 수출 업체가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 기계업체인 B사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규정에 맞춰 제품 내 함량 가치 계산을 마쳤지만 미국 고객사의 긴급 요청으로 항공으로 제품을 보내면서 문제가 생겼다. 현지 통관사는 B사에 상세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50%씩으로 계산해 총 100% 관세를 신고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함유된 부분에만 50% 관세를 적용한 게 아니라 제품 전체 가격에 100%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통관사는 종적을 감췄다. B사는 KOTRA의 도움을 받아 정정신고를 내고 미국 측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자금 압박은 피할 수 없다. 남우석 KOTRA 수출현장지원실장은 “미국으로 수출할 때 800달러 이하 제품에 관세를 내지 않는 소액면세제도가 8월 폐지된 뒤에도 통관사 실수로 관세가 잘못 신고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추가 비용까지 내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 중견 자동차 부품사는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는 50% 관세를 줄이기 위해 제품 내 함량 가치를 정밀 분석하는 외부 용역을 의뢰했다.
자동차 부품 등에선 멕시코가 매력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에서 각각 35%, 25%로 올렸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은 기준을 충족하면 무관세다. 한 자동차 부품사 대표는 “한국보다 멕시코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더 유리하지만 관세율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어 해외 공장 건설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황정환 기자 jwp@hankyung.com 기자 admin@119sh.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