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직접 기소했거나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재판 수가 5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이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한 법원에만 특검 관련 재판이 과도하게 몰려 법원 업무 과중,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이 활동 기간 중 기소한 사건은 총 46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8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릴게임온라인 21건을 기소했다.
여기에 검찰이 기소한 뒤 내란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군·경찰 수뇌부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3건까지 합하면 특검이 관여하는 재판은 더 늘어난다. 이들은 모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되고 있다.
골드몽사이트채 해병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끝났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커 관련 재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수사 대상도 광범위해 기소 건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사실상 수 백경릴게임 사를 마무리했다.
특검 사건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로 몰리면서 다른 사건들 심리는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일반 사건 배당을 다른 재판부로 조정한 바 있다.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 1건 배당시 해당 재판부에 일반 사건 바다이야기5만 5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사건 수가 많아지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고 다른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일반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한 부장판사는 "특검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하니 다른 사건 릴게임가입머니 들은 많이 할 수 없게 된다"며 "일반 사건을 하더라도 구속 만기를 신경 써야 하는 구속 피의자 사건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사기 등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날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당연히 특검 사건을 주로 맡는 재판부가 있게 되면 다른 일반 사건들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검 특성상 일반 사건보다 기소가 많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소는 유죄가 확실한 사건들, 혹은 중요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검이 오랜 기간 방대한 범위를 수사하다 보니 사건이 법원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기자 admin@slotmega.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