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사진에서 북한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무장지대 북측에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19일 뒤늦게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미온적 대응 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군이 지뢰매설 등 정면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 게임몰 실이 제출한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북한군은 총 16차례 MDL을 넘어왔고, 이 가운데 13건이 10∼11월에 집중됐다. 강 의원실 측은 “합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군이 MDL을 수차례 넘어오고,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발생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강원·고성·연천을 비롯한 화천·철원지역 MDL 인근을 침범한 것은 인근에서 수풀 제거 등 불모지 공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한 탓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북한군은 MDL 인근에서 불모지화 작업이나 지뢰 매설 등 임무를 수행하던 인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바다이야기고래 10월 19일의 경우 북한군 20여 명이 경기 파주 지역 MDL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으나 이들이 계속해서 남하하자 경고 사격을 한 것이다. 북한군들은 우리 측의 경고 사격 이후 별다른 반응 없이 북쪽으로 철수했다. 다만 북한군이 단순히 위성항법체계 차 모바일야마토 이로 ‘실수’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MDL에는 철책이 없고 푯말로 경계를 표시하는데 풍화로 인해 잘 식별되지 않는 푯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분석이다. 국군은 미국이 개발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북한군은 러시아가 만든 ‘GLONASS(글로나스)’를 사용하고 있다.
합참이 북한군의 MDL 침범에 “사격이 반드시 바다신2 다운로드 필요한지 상황 평가부터 면밀히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DMZ 남측 지역에 지뢰 매설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지시지만 북한의 적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은 경고사격으로 대응할 경우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