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대북 정책을 놓고 부처 간 힘겨루기가 벌어진 데 이어 유엔군사령부와도 삐걱거리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엔사는 어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게끔 하는 ‘DMZ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유엔사가 사이다쿨 입법 사안에 성명까지 내며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기에 사실상 미 당국이 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협정으로 DMZ 평화 이용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면서 입법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을 논의할 회의를 추진하자 참석 여부를 놓고 릴게임한국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통일부는 결국 그제 열린 한·미 당국 간 회의에 불참했는데, 자칫 이 협의체가 2018년의 한·미 워킹그룹처럼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선 미국과 꼭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류 바다이야기 협력의 물꼬를 트는 일에 반대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나 여당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우리 안보를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남북 교류를 하려고 해도 유엔과 미국 자체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하는데 미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오히려 미국의 협조가 뒷받침되면 교류에 더 속도를 낼 수 있 사이다쿨 고, 한·미가 그렇게 끈끈해야 북한도 남한과 접촉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러려면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파열음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외교부든 통일부든 기회 될 때마다 미국과 협의해 신뢰를 두텁게 쌓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관계 진전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미국이나 관계 부처와 상의 없이 혼자만 앞질러 가다보면 될 뻔한 일도 어그러질지 모른다. 주 릴게임갓 도권이나 속도 못지않게 공조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교류협력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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