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12·29 여객기 참사가 오는 29일로 1주기를 맞지만,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약속했던 핵심 항공안전 인프라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직후 ‘연내 개선’을 공언했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이 상당수 공항에서 지연되며,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 모바일릴게임 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로컬라이저 개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선 대상인 7개 공항 가운데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된 곳은 포항경주공항과 광주공항 등 2곳에 불과하다. 
여수공항은 이달 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김해‧사천‧제주공항은 연내 개선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항공안전 혁신 바다이야기게임기 방안’을 발표하며, 항공기 안전 운항에 핵심적인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공항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 대상 7개 공항 릴게임골드몽 모두 설계는 완료된 상태지만, 공항별 구조적‧운영상 제약으로 착공 시기와 공사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은 방위각 시설을 동시에 철거·시공할 경우 해당 시설 없이 항공기가 착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사 방식이 순차 시공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과 항공사, 전문가 등이 바다이야기#릴게임 참여한 협의가 이어지며 일정이 조정됐고, 당초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했던 계획은 내년 2월 준공으로 미뤄졌다.
제주공항은 해무와 강풍 등 잦은 악기상과 높은 항공 교통량으로 인해 야간작업만 가능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착공 시점은 내년 8월 이후로 늦춰졌고,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는 202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 바다이야기 고 있다. 무안공항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항별 구조적‧운영상 제약을 불가피한 사유로 들고 있지만, 참사 발생 1년이 다 돼가도록 핵심 안전 인프라 개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광일 전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상 우려가 있는 시설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조치돼야 한다”며 “연내 개선을 공언해놓고도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은 항공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 지적도 나온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항공 안전은 정부와 항공사, 공항공사가 각자 분담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재는 규정 제정과 현장 이행, 관리‧감독이 충분히 맞물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항공사와 공항 운영 주체가 안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