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금요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오늘(8일)은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일선 법관들이 여당의 '사법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데요.
법원장 회의에 이어 또 한 번의 반발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뽑힌 대표 판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또 한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바다이야기디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입니다.
지난 5일 전국 법원장에 이어 일선의 법관들도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의견 취합에 나서는 것입니다.
앞서 법원장들은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한 위헌성을 우려하며 여당의 법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조희대 / 대 릴게임 법원장(지난 5일)>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국 법관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알려질 예정입니다.
다만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9월의 경우 대법관 릴짱릴게임 증원안에 대해 격론이 이어졌지만 특정 의견을 도출하거나 일치된 견해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안처리 속도전이 예고된 만큼, 법관 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위 법관인 법원장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할 경우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더 확산할 릴게임갓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열어 내란재판부 등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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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