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헌법소원 이후 5년 8개월만…방송계 파장 예상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주요 방송사가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2020년 4월 17일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약 5년 8개월 만이다. 방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헌재가 현행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부터 45년 넘게 이어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이하 코바코) 중심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체제가 해체될 수 있다. 지역방송사와 종교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결합 판매는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위해 지역·중소·종교방송사 광고를 손오공릴게임예시 주요 지상파가 결합해 판매하는 제도다. 현재 KBS와 MBC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코바코는 지역MBC·EBS·종교방송 등의 광고를, SBS 미디어렙은 OBS를 비롯한 9개 민영방송 광고를 함께 팔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의 경우 지상파3사와 달리 결합판매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앞서 1980년 전두환정권은 언론 통폐합 이후 코 모바일바다이야기 바코에 지상파 광고 판매대행 독점권을 줬다. 이후 코바코 독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1년 민영미디어렙이 출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