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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EPA]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들에게 축하선물로 3만엔(약 27만원) 상당의 카탈로그 기프트를 전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자민당이 애써 지우려고 노력하는 정치자금 스캔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 이어 총리가 선물에 쓴 비용이 국가보조금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느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파문의 범위가 전임 이시바 총리때에 비하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확연히 줄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지난해 초선 의원 15명에게 10만엔씩 총 150만엔(약 13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선물해 문제가 됐다. 당시 자민당은 정치후원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뒷돈(裏金)으로 챙겼다는 ‘정치자금 스캔들’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 정치후원금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정치질서를 만들겠다고 나서 당선됐던 이시바 총리까지 정치 야마토무료게임 자금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시바 전 총리는 사비(私費)로 선물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정치인의 사비도 결국 국가에서 받는 세비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현금과 다름없는 상품권을 줬다는 점에서 현행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일본은 정치인들 간 후원금 교부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후 릴게임골드몽 주간문춘의 보도로 이시바 전 총리가 지난 10년동안 총 3000만엔(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정치후원금을 보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야미(숨긴) 후원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시바 전 총리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 지난해 2월 40%였던 것이 상품권 교부 이후인 3월에는 35%로 5% 포인트 떨어졌다. 산 바다이야기합법 케이신문 조사에서는 2월 43.3%였던 지지율이 3월에는 30.4%로 급락했다. 7월 선거 패배의 책임론까지 나오면서 결국 그는 조기 사임했다.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바다신2게임 [AFP]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시바 전 총리의 7배가 넘는 1070만엔(약 9800만원)을 축하선물을 보내는데 썼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중의원 선거 당선자 315명에게 카탈로그 기프트를 선물로 나눠줬다. 아사히신문은 26일 보도에서 해당 카탈로그 기프트가 개당 3만4000엔(약 31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선물가액의 총합은 1070만엔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선물 비용도 사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가 지부장으로 있는 나라2구 지구의 정치자금이었다. 지부의 정치자금은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해당 지부에 내는 후원금이나 정당 본부에서 지부로 내려보내는 활동비, 교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교부금에는 국고보조금이 섞여있을 수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상원 질의에서 “정당 교부금은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물가액의 규모나 비용이 정당 후원금에서 나갔다는 점은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시바 전 총리때와 달리 파문이 크지 않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 25일 상원에서 당별 대표질의를 할 때 이 문제를 지적한 곳은 입헌민주당 한 곳 뿐이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데다, 카탈로그 기프트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받은 사람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골라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자 형태 선물이다. 이시바 전 총리가 돌렸던 상품권은 현금성 선물인데, 이와 다른 ‘물품’으로 봐야한다는게 일본 내 중론이다.
법률가들도 현행 정치자금규정상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조기 총선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상황에서 이를 정쟁으로 몰고가면 예산안 심의가 지연돼 역풍이 불 것이라 우려하는 입장이어서, 이를 정치자금 스캔들로 키워갈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 이 정도 문제로 그의 힘을 빼기는 어렵다는 평이 많다. 니시닛폰 신문은 “야당도 ‘다카이치 1강’에 꽂혀 있어 추궁하는 자세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