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가 2년 연속 물가 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7%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 과잉 진료를 통한 보험금 누수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현재 보험료로 실손보험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9%대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세대 상품 출시와 1·2세대 상품 재매입 등 개혁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019년 2조8000억원을 찍은 뒤 매년 2조~3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위험손실액은 사업비를 제외한 보험료에서 보험금 알라딘릴게임 등 발생손해액을 뺀 차액으로 실손보험 적자 규모에 해당한다. 올해는 연간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손보험 적자액이 줄어들지 않는 건 도수 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야마토게임예시 8조4848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13.1% 불었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실손보험금 증가율(7.6%)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도수 치료 등 다수 비급여 치료를 진행하는 정형외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형외과에서 올 들어 9월까지 발생한 실손보험금은 1조89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이상 불었다. 지급 보험금 중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70.4%로 전체 진료과 평균치인 57.1%를 대폭 웃돌았다.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 치료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에서도 비급여 항목 대상 보험금 지급 비율이 7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뇨의학과에서는 전립선 결찰술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바다이야기무료 실손보험 적용이 늘어나며 지급 보험금이 1년 새 37.6% 급증한 2089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병의원과 환자가 결탁해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보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2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는 94만명 바다이야기온라인 으로 전체의 5%가 안 됐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총 5조1219억원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한 개인별 보험료 상승률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A보험사에서 40세 남성이 각각 1~4세대 상품을 보유하며 전 담보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1세대는 5만4270원에서 5만5900원으로 오르고, 4세대는 1만4570원에서 1만748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3·4세대 상품은 인상률이 높지만, 기본 보험료가 낮았기 때문에 최종 요금이 앞선 세대 상품보다 낮은 것이다.
아울러 1·2세대 상품은 3~5% 인상돼 평균 대비 상승률이 낮지만,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수십 % 오를 수 있다. 과거 수개년의 인상률이 누적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입자별 정확한 인상률은 내년 갱신일에 맞춰 보험사가 발송하는 상품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5세대 상품을 출시하고 1·2세대 상품 재매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