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무직에 대한 각종 차별 해소를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와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현재 기후노동위에 계류돼 있는 김주영 더불어민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당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 2건에 대해 노동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그 수가 크게 늘어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2023년 기준 공공부문 공무직 사아다쿨 규모는 약 33만명으로 늘었고, 기간제와 파견·용역·민간 위탁 근로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약 61만명에 이른다. 공공부문 전체 인력의 약 26% 수준이다.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공무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처우 격차가 여전히 크다. 급여 뿐 아니라 수당에서도 격차도 뽀빠이릴게임 여전하다. 가령, 산림청 소속 공무직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경우 위험수당이 4만원인데 반해 같은 일을 하는 산림청 공무원은 위험수당이 8만원으로 2배다. 포괄적인 인사·노무 규정이 없어 소속 기관별로 처우나 복지 수준이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이어도 소속 기관이 다르면 급여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이에 사이다쿨접속방법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공무원과 격차, 그리고 기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부서나 기구를 마련해 인사·노무 관련 통합 규정을 만들고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으나,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다 폐지됐다. 국회에 계류 바다이야기예시 중인 법안은 이 위원회를 상설화해 공공부문 공무직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논의할 구심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무직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공무직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무직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문재인 정부 때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입장으로써 정치적 책임력과 조정력을 생각하면 국무총리 직속 별도 위원회로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게 가장 좋은 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를 법에 삽입하거나, 합의 사항은 훈령 또는 고시화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공무직위원회가 포괄하는 범위를 두고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공기업 공무직이었다가 자회사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고용조건을 차별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피하려고 자회사를 만든 건 법인격을 남용해 자기가 노동력을 수취하는 근로자를 법인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민간 위탁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